이민 축소·영주권자 복지혜택 배제·불법 체류자 추방 공약
메디케어 혜택은 존속
이민자 권리 침해 우려 속 사회 통합 저해 우려감 고조
호주 연방야당인 자유당의 앵거스 테일러 당수가 예산안 대응연설을 통해 이민자 유입수를 주택 공급과 연계하고 신규 영주권자들의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자, 사회적 반향이 커지고 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사회적 보수층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원내이션당은 "우리당 이민정책을 모방했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다문화계 인사들은 "사회 통합을 해치고 이민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앵거스 테일러 당수가 발표한 자유당의 이민정책에 따르면, 순 해외 이민자 수를 주택 완공 건수와 연계하고, 비시민권자에 대해 17개 복지 프로그램(노령연금, 구직수당, NDIS)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7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의 신속 처리 및 추방 의지도 밝혔다.
자유당 측은 "비시민권자 복지 제한 정책에 메디케어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호주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의 기존 수급 권리는 박탈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당의 이민정책에 대해 인도 및 일부 중국 교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터번즈호주와 레바논 무슬림협회 등은 "자유당이 원내이션당 지지층 참직을 위해 다문화 공동체를 주택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인들이 미래의 호주인, 유효 비자를 갖고 세금도 내고 기여하는 이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당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당 연립이 원내이션당의 복사본이 됐다는 점이 얼마나 추락한 상황인지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빅토리아주 중국 커뮤니티협의회는 "영주권자는 호주 시민들과 같은 기여를 한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 호주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만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당 정부의 핵심 각료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 "임시 이민자의 급증으로 최근 몇 년간 순 이민자 수가 목표치를 벗어났지만 현재는 국가 수요에 맞게 조정 중"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민자 수는 전임 자유당 정부 시절 정점을 찍었고, 이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순 해외 이민자 수는 2023년 말 555,800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감소했으나 올해도 295,000명으로 예측치를 35,000명 웃돌고 있다.
원내이션당은 연간 130,000명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디지털톱뉴스 이다슬 기자
SYDNEY OFFICE
이민 축소·영주권자 복지혜택 배제·불법 체류자 추방 공약
메디케어 혜택은 존속
이민자 권리 침해 우려 속 사회 통합 저해 우려감 고조
호주 연방야당인 자유당의 앵거스 테일러 당수가 예산안 대응연설을 통해 이민자 유입수를 주택 공급과 연계하고 신규 영주권자들의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자, 사회적 반향이 커지고 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사회적 보수층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원내이션당은 "우리당 이민정책을 모방했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다문화계 인사들은 "사회 통합을 해치고 이민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앵거스 테일러 당수가 발표한 자유당의 이민정책에 따르면, 순 해외 이민자 수를 주택 완공 건수와 연계하고, 비시민권자에 대해 17개 복지 프로그램(노령연금, 구직수당, NDIS)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7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의 신속 처리 및 추방 의지도 밝혔다.
자유당 측은 "비시민권자 복지 제한 정책에 메디케어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호주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의 기존 수급 권리는 박탈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당의 이민정책에 대해 인도 및 일부 중국 교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터번즈호주와 레바논 무슬림협회 등은 "자유당이 원내이션당 지지층 참직을 위해 다문화 공동체를 주택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인들이 미래의 호주인, 유효 비자를 갖고 세금도 내고 기여하는 이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당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당 연립이 원내이션당의 복사본이 됐다는 점이 얼마나 추락한 상황인지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빅토리아주 중국 커뮤니티협의회는 "영주권자는 호주 시민들과 같은 기여를 한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 호주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만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당 정부의 핵심 각료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 "임시 이민자의 급증으로 최근 몇 년간 순 이민자 수가 목표치를 벗어났지만 현재는 국가 수요에 맞게 조정 중"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민자 수는 전임 자유당 정부 시절 정점을 찍었고, 이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순 해외 이민자 수는 2023년 말 555,800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감소했으나 올해도 295,000명으로 예측치를 35,000명 웃돌고 있다.
원내이션당은 연간 130,000명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디지털톱뉴스 이다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