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코스에서 6개월 공부해야 전학 가능
재정 능력 증명도 20% 오른 2만 4,505 달러
학생 비자 감독 강화될 듯...200개 칼리지 감시 대상
출처: 한호일보 손민영 기자
앞으로 유학생이 대학을 포기하고 칼리지로 전학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사진:shutterstock)
유학생들이 대학 과정과 값싼 칼리지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었던 동시 학습 제도(concurrent study)가 폐지된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생 비자를 쉽게 받은 후 호주에 도착하자 마자 대학 과정을 포기하고 칼리지를 다니면서 일을 해 왔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대학 진학을 전제로 비자를 받고 호주에 온 유학생들은 대학에서 최소 6개월 공부를 마쳐야 칼리지로 옮길 수 있다.
당초 동시 학습 제도는 유학생들이 바리스타 교육과 같은 단기 과정을 마친 후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일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학생들이 대학을 통해 비자를 받은 후 첫 학기 등록금을 내기 전에 더 저렴한 직업 과정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정부는 또한 비자 서류를 위조하고 시스템을 악용하는 '약탈적'(predatory) 학교들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현재 정부는 고위험군 칼리지에 유학생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 중인데 이는 호주 역사상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학생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티는 끝났다. 이 시스템을 오염시켜온 허점과 부패는 폐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한 해 동안 50만 명의 해외 유학생이 호주로 유입되면서 학생 비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기업이 있다는 고발이 줄을 이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직업 교육 분야에서 유학생 증가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자 거절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에만 직업 학교 분야(VET)에서 4만 건이 거절되었다.
정부는 비자 거절율의 이유에 대해 허위 서류 사용의 증가와 주로 공부가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호주에 오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비자 거절율이 50%가 넘는 소규모 칼리지 200여 개가 정부의 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유학 분야를 담당했던 줄리안 힐(Julian Hill) 연방 노동당 의원은 동시 학습 제도의 오용되면서 학생 비자가 저비용 취업 비자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힐 의원은 스콧 모리슨이 이끌던 전 정부가 동시 학습 제도가 오용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3년 상반기 동시 학습 제도를 통해 등록한 학생 수는 1만 7,000건으로 2019년과 2022년 같은 기간의 10,500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호주유학협의회(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Australia)의 최고 경영자 필 허니우드는 이번 조치가 세계적 수준의 유학 국가로서의 호주의 명성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리슨 정부가 국경을 다시 개방하면서 유학생들에게 무제한 노동권을 허용했기 때문에 수천 명의 가짜 학생들이 호주 달러를 벌기 위해 입국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10월 1일부터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증명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더 커진다. 기존에는 재정 능력을 증명하면서 1년 생활비를 2만 1,041 달러로 계산했는데 앞으로는 2만 4,505달러를 생활비로 증명해야 한다. 이는 20% 가까이 오른 것이다.
정부는 1년 생활비 기준이 2019년 이후로 조정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생활비 충당에 쫓겨 착취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강화되어 온 학생 비자 규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교민 사업체와 개인의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한호일보 손민영 기자
SYDNEY OFFICE
앞으로 유학생이 대학을 포기하고 칼리지로 전학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사진:shutterstock)
유학생들이 대학 과정과 값싼 칼리지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었던 동시 학습 제도(concurrent study)가 폐지된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생 비자를 쉽게 받은 후 호주에 도착하자 마자 대학 과정을 포기하고 칼리지를 다니면서 일을 해 왔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대학 진학을 전제로 비자를 받고 호주에 온 유학생들은 대학에서 최소 6개월 공부를 마쳐야 칼리지로 옮길 수 있다.
당초 동시 학습 제도는 유학생들이 바리스타 교육과 같은 단기 과정을 마친 후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일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학생들이 대학을 통해 비자를 받은 후 첫 학기 등록금을 내기 전에 더 저렴한 직업 과정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정부는 또한 비자 서류를 위조하고 시스템을 악용하는 '약탈적'(predatory) 학교들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현재 정부는 고위험군 칼리지에 유학생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 중인데 이는 호주 역사상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학생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티는 끝났다. 이 시스템을 오염시켜온 허점과 부패는 폐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한 해 동안 50만 명의 해외 유학생이 호주로 유입되면서 학생 비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기업이 있다는 고발이 줄을 이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직업 교육 분야에서 유학생 증가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자 거절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에만 직업 학교 분야(VET)에서 4만 건이 거절되었다.
정부는 비자 거절율의 이유에 대해 허위 서류 사용의 증가와 주로 공부가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호주에 오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비자 거절율이 50%가 넘는 소규모 칼리지 200여 개가 정부의 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유학 분야를 담당했던 줄리안 힐(Julian Hill) 연방 노동당 의원은 동시 학습 제도의 오용되면서 학생 비자가 저비용 취업 비자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힐 의원은 스콧 모리슨이 이끌던 전 정부가 동시 학습 제도가 오용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3년 상반기 동시 학습 제도를 통해 등록한 학생 수는 1만 7,000건으로 2019년과 2022년 같은 기간의 10,500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호주유학협의회(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Australia)의 최고 경영자 필 허니우드는 이번 조치가 세계적 수준의 유학 국가로서의 호주의 명성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리슨 정부가 국경을 다시 개방하면서 유학생들에게 무제한 노동권을 허용했기 때문에 수천 명의 가짜 학생들이 호주 달러를 벌기 위해 입국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10월 1일부터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증명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더 커진다. 기존에는 재정 능력을 증명하면서 1년 생활비를 2만 1,041 달러로 계산했는데 앞으로는 2만 4,505달러를 생활비로 증명해야 한다. 이는 20% 가까이 오른 것이다.
정부는 1년 생활비 기준이 2019년 이후로 조정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생활비 충당에 쫓겨 착취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강화되어 온 학생 비자 규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교민 사업체와 개인의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한호일보 손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