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성에서 발표한 <최신 호주이민 프로그램 계획과 운용 Q&A 내용> 요약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가 어느덧 우리 삶에 익숙해져 가는지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호주 코로나 관련 뉴스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한편으로는 조금 무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이제는 호주 국경봉쇄가 언제쯤 풀릴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호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감소했을 때

예측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음 달 8월에 학생비자 등과 관련하여

어떤 발표가 있을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KOTRA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김진한 변호사의 호주이민 칼럼을 발췌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Department of Home Affairs 에서 발표한

최신 호주 이민 프로그램 계획과 운용

Q&A 내용 요약



Text by 김진한 변호사



1.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호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호주정부의 가장 최우선 사항이며 호주정부는 현 이민 및 비자 정책들이 공중 보건 기준들에 배치되지는 않는지, 상황에 맞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호주 국민들의 일자리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COVID-19 사태 영향력에서 즉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중 입니다.


2. COVID-19 국경 폐쇄로 인해 2019-20년도의 총 이민건수는 2018-19 년도에 비해 30% 감소하고, 2020-21년의 감소분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추후 별도 권고가 있을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2019-20 이민 정책들은 그대로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이는 2020-21년 비자 발급 한도는 2019-20년과 동일하게 160,000건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4. 주 / 지역 후원 기술이민 및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호주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민 정책의 한 축으로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 부양과 일자리 마련에 보탬이 될 가장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자에 관해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기술 - 후원비자 Skilled - Nominated (Subcalss 190), 지방 고용주 지원 기술 비자 (임시)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Subclass 491), 사업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


5. 독립 기술이민 Skilled Independent (Subcalss 189)와 지방 고용 기술비자 (임시, 가족후원) (Subclass 491) 초청은 매달 선별적으로 초청장 발급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수요가 높은 필수 기술 및 호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기술직업군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정  입니다. 


6. 정부가 2019-2020 이민 정책들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정책은 대개 매년 5월의 연방 정부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지만 전례 없는 COVD-19 사태에 집중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2020-21 예산안 발표는 2020년 10월 경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민부는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들과 2020-21년 이민 프로그램에 할당 된 후원 비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이 생기는 데로 통지될 예정 입니다.



해당 자료는 KOTRA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호주 이민성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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