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중고차 구입시 유의사항 (Buying a Second Hand Car) [호주정보][호주정착]


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오늘은 호주에서 중고차 구입시 유의사항!!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주에서 중고차 구입 시 유의사항

(Buying a Second Hand Car)




1. 개인적인 경로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인적인 경로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란 ?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 딜러가 아닌, 딜러 외의 판매자에게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중고차를 차를 구입하는 구매자는 우선 RMS 웹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①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② 의무 대인보험(Compulsory Third Party Insurer and Policy)에 가입되어 있는지 ③폐차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무료검색 - Sevice NSW 사이트 등)


▶또한, 추가로 Personal Properties Securities Register (개인 자산/증권 등기소)(www.ppsr.gov.au)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에 담보(Guauantee)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유료 검색)


▶여기서 등록 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번호와 엔진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개인적인 경로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입 전에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확실하게 점검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중고차 판매 딜러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중고차 판매 딜러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딜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구매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①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

② 숙려기간(cooling off period)에 대한 안내

③ 환불되지 않는 보증금(deposit) 금액

④ 법으로 정한 보증(warranty)에 대한 안내


▶ 그리고 구매자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딜러는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숙려기간에 대한 공지

-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서


▶또한, 구매자는 차량에 대한 안전확인서(Safety certificate)를 받아야 합니다.


▶ 숙려기간 안에 구매자는 아무런 위약금 없이 차량 구매에 대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딜러로부터 중고차를 구매 시, 숙려기간은 근무일 기준 1일이며, 일반적으로 계약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입니다.


▶ 구매자가 숙려기간이 지난 후 구매 계약을 취소하면, 딜러는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중고차 구매시 다음의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중고차 구입시 받은 안전 확인서에 결함이 있어서 판매자나 정비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 차량 구입시 딜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중고차 딜러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출처: 호주한인변호사회, 주시드니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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