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보] 호주에서 부득이하게 기차 무임승차를 했다가 적발됐다면.. 벌금 감면 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서울은 오늘 비가 참 많이 내리는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지하철 2호선 고장으로

출근길 제가 있던 잠실역에서는

지옥을 맛 봤네요. ㅋㅋ


한참있다 지하철이 도착해도

쉽게 내리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는 지옥철.. 





오늘은 아침 지옥철의 추억을 겸사겸사 담아

'사례로 알아보는 호주 생활 법률' 이라는 주제로

기차 무임승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호주생활법률

기차 무임승차 벌금 편


자료출처: 호주한인변호사회, 주시드니총영사관


※ 해당 자료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류정보이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차 무임승차 벌금 사례


철수와 영희 부부는 6개월난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벨필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걸어가는 길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쏟아지는 비 ! ! ! 


철수와 영희는 기차를 타야했으나, 기차표를 살 돈이 부족하고.. 고민 끝에 무임승차를 하기로 하는데... 그러나.. inspectors에게 이것이 적발되면서 철수와 영희 부부는 캠시역에서 벨필드역까지 무임승차 벌금 $200을 부과 받게 됩니다.


철수와 영희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벌금을 감면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모든 NSW 주정부 발행 벌금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NSW 채권추심소 (SDRO: State Debt Recovery Office)가 벌금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하므로, 벌금에 대한 이의 제기나 선처 요청은 벌금 납부기간 내에 행해져야 합니다.


▶ 우선, 벌금에 대한 재고 요청(request a review)을 SDRO의 홈페이지(https://www.revenue.nsw.gov.au/fines-and-fees/request-a-review) 상의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재고 요청에 대한 심리 결과,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벌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안에 따라 벌금이 취소되거나 경고와 함께 지불 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철수와 영희 부부의 경우, 기차표를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사실은 변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벌금부과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작지만 정상참작을 하여 경고 조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 벌금에 대한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벌금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다면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거나 (https://www.revenue.nsw.gov.au/fines-and-fees/cant-pay-your-debt)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서 벌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Work and development order'이라는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무임금 노역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으며 무임금 노동이 가능한 승인된 스폰서 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SDRO의 Director에게 탄원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벌금을 부과 받은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벌금부과 처분 번호(ecforcement order number)와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벌금 납부 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밝히기 위해 현재 수입과 부동산 등 모든 소유물, 그리고 빚을 명시한 재정 상황 진술양식(statement of financial circumstances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입내역서나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현재 자신의 재정 상황을 기술하는 서류들이 동봉되어야 합니다.


▶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Director는 벌금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별금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단, 5년 내 또 어떤 벌금이라도 부과 받는다면 이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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