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보] 2021년 호주 라이프 이렇게 바뀐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호주 법규 및 정책)






'2021년 호주 Life 이렇게 바뀐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호주 법규 및 정책 




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2021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호주의 다양한 법규와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재미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부터 변경되는 호주 법규 및 정책

1. 코로나19 백신 접종



호주 정부는 올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고합니다. 백신 접종은 다음달인 2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주 연방 의약품 관리청(TGA)에서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승인을 하면, 호주 보건당국에서 우선 접종군으로 지정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받게됩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강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정부 정책이 아니며 한번도 정부 정책이었던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으로 정부는 백신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외 여행자의 경우 백신 접종은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자는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개별 항공사에서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알란 조이스 콴타스 대표는 지난 12월 마켓 업데이트에서 해외 항공 여행에 '백신 의무화가 필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호주 법규 및 정책

2.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액수 줄고 3월 종료



호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 규제책으로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 시작된 연방정부 일자리지킴(JobKeeper) 보조금2021년 1월 4일부터 삭감, 3월 28일부터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1월 4일부터 일자리지킴 보조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2주에 1,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시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750달러에서 650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Jobkeeper 지원금은 지난해 3월 도입시 정규직과 시간제를 막론하고 2주당 1,500달러를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며, 지난해 9월 금액이 처음 줄어들었습니다.


구직수당(JobSeeker)은 지난해 뉴스타트 수당에서 이름을 바꾼 구직자 대상 연방정부 지원금입니다. 구직수당과 이와 유사한 연방정부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기본 지원금에 더해 보충금을 지급했습니다. 9월 24일까지 지불된 보충금은 2주에 550달러 → 이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액수는 250달러로 삭감됐으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충금은 계속 지불되지만 액수는 2주에 150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호주 법규 및 정책

3. 30세 미만을 고용시 주당 200달러 지원금 



호주 2020-21년 예산에서 연방정부는 청년 구직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체 대상 장려 정책으로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JobMaker Hiring Credit)’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16-30세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주당 200달러, 30-35세 직원에 대해서는 주당 100달러를 지급합니다. 호주정부 규칙에 따라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2개월간 새 일자리에 대해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2월부터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호주 법규 및 정책

4. 홈빌더 지원금 액수 줄이고 연장 




호주 연방정부는 2021년부터 신규 주택 건설이나 기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홈빌더 지원금의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지원금 액수를 줄였습니다.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던 홈빌더 지원금은 올해 3월 31일까지 연됐으나 액수는 기존지원금 2만 5,000달러에서 → 지원금 1만 5,000달러로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체결된 건설이나 개보수 계약에 대해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지원금1만 5,0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호주 법규 및 정책

5. 일부 비자발급 규정 완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일부 비자 소지자에 대해 일부 비자발급 규정이 완화됩니다. 호주 내무부는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후 호주를 방문했다가 국경 봉쇄로 호주에 발이 묶인 일부 가족비자 신청자에 대해 규칙을 완화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규정 완화는 2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임시 조처입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 발급 당시 반드시 해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국이 힘든 일부 비자 신청자들에게 호주내에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임시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이에 따라 배우자 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내 비자 발급이 허용되는 비자는 자녀, 입양, 부양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비자로 제한되고, 기여제 부모비자를 포함해 부모 비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에는 올해 초 추가 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글로벌 재능(Global Talent) 비자 할당 건수를 3배로 늘려 전문기술을 가진 최고급 인력을 호주로 유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또한 사업이민자가 호주내에서 취업이 어려워지도록 비자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혁신・투자프로그램(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 BIIP)에는 3가지 비자와 9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업혁신(Business Innovation),  기업가(Entrepreneur), 투자자(Investor), 중대투자자 (Significant Investor) 등 4가지 종류로 단순화되고 신청자격도 더 엄격해집니다. 이같은 비자 변경은 7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호주 법규 및 정책

6. 주류법 완화



호주에서도 식당, 카페, 바같은 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영업중단은 물론 실내 허용인원이 제한되면서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매장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많은 음식점 업체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는 포장 주류법을 완화했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주・준주 정부 주류판매 면허조건이 올해 1월 말까지 완화되어 펍과 식당에서 영업장이 아닌 포장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주류판매 매장에서 영업장을 닫은 상태에서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화되었으며 지속적인 규제와 봉쇄가 주류 산업계에 미친 영향으로 9월 말까지 연장됐었음.)


이번 규제 완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코로나19 관련 영업규제가 완화되면 법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호주 법규 및 정책

7. NSW주 인지세, 토지세로 대체



NSW에서는 올해 중반부터 인지세가 토지세로 대체됩니다. 주정부 예산 발표에 포함된 변경안에 따르면 인지세는 신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연간 토지세로 대체됩니다.


주택 구매자는 한번 인지세를 낼지, 매년 재산세를 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주택구매자는 인지세 면제 대신에 개정안에 따라 보조금으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추가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호주 법규 및 정책

8. 정신건강지원



호주 연방정부는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고, 올해 예산에 정신건강에 57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2020년 예산에서 발표된 ‘Better Access Initiative’를 통해 메디케어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횟수는 10회에서 20회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원격진료서비스 지원이 올해 3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포함이 됩니다. 그밖에 Lifeline, headspace, Beyond Blue, Kids Helpline 같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에도 정부 지원금이 추가됐습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호주 법규 및 정책

9. NSW주 안락사 법안 계획



호주 무소속 NSW 의원이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새 법안을 발의해 올해 초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드니 지역구 알렉스 그리니치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말기 환자의 경우 자발적 조력죽음이 NSW에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호주와 빅토리아주는 이미 합법화됐고 퀸즈랜드에서도 올해 의회에 법안이 상정됩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호주 법규 및 정책

10. 인문학·법학 등록금 급등


호주 연방정부의 ‘취업에 준비된 졸업생” 종합법안이 1월부터 발효되어 법대와 인문대를 포함 여러 대학 과정 등록금이 급등합니다.(호주 현지학생 기준) 특히 법대와 인문대 신입생은 현재 학생보다 최대 113% 등록금이 인상되며 대신 과학과 같은 다른 분야 전공 등록금은 인하됩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하여 호주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술 분야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등록금 변화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현재 대학 재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국가우선 분야에서 올해 정부지원 정원을 1만 2,000명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호주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호주 시민권/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눈으로 만나는 호주 전문가

유튜브 채널 - 호주유학클럽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호주시민/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영상으로 만나는

호주 & 호주 전문가

호주유학클럽 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

ID: 호뉴컨설팅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호주유학클럽 상담문의

대표이메일 : info@honew.com.au

SYDNEY OFFICE

인터넷 전화 070 7899 4455

호주 전화 (+61 2) 9267 0511


SUITE 503, LEVEL 5, 845 Pacific Highway Chatswood NSW 2067, AUSTRALIA

PERTH OFFICE

인터넷 전화 070 5096 7907

호주 전화 (+61 8) 9328 6393


UNIT3, 280 LORD STREET, PERTH WA 6000, AUSTRALIA

SEOUL OFFICE

한국 전화 (02) 6245 009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1811호 (강남역 7번출구 옆 하나은행 1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