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률정보] 호주에서 일을 하고도 돈을 제대로 못 받나요?? <퀸즐랜드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에 대한 임금체불 대처방안>






호주 퀸즐랜드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에 대한

임금체불 대처방안


주시드니총영사관,

법무법인 리틀즈 이종일 변호사 (2021.1.20 기준 자료)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워홀러)들이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임시 고용직이나 능력제로 일을 하고 법정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에 대한 법률 및 대처 방안 안내입니다.




임금 관련 법률



1. 시간당 최저 임금(National Minimum Wage)


현재(2020년 12월 22일 기준) 기본 최저 임금(National Minimum Wage)은 시급 $19.84



2. 임시고용(Casual Employment)


① 임시 고용 추가분

임시 고용 추가분(Casual Loading)으로 법정 시급의 25%를 추가 지급


② 야간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시 (오후 8시 31분부터 오전 4시 59분) 15%를 추가 지급


③ 초과 근무 수당(Overtime)

근무 시간이 근무 당 12시간, 하루에 12시간, 또는 8주간 30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 시급의 175%를 지급 (임시 고용 추가분 포함)


④ 법정 공휴일(Public Holiday) 근무 수당

법정 공휴일에 근무 시, 통상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 모두, 통상 시급의 225%를 지급 (임시 고용 추가분 포함)



3. 능력제 고용(Piecework Agreement)


●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능력제로 임금을 지불할 것을 합의할 수 있음

● 능력제 고용 합의서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고용주와 직원이 서명해야 함

● 능력제 고용에 대한 합의를 할 경우, 평균적인 능력의 직원이 통상 최저 임금보다 15% 이상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어야 함

● 임시 고용의 경우, 임시 고용 추가분(25%)이 반영되어야 함

● 능력제 고용의 경우, 통상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수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4. 인력 파견 업체 라이센스 제도


퀸즐랜드의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 (QLD)

● 퀸즐랜드의 사업장에 인력 파견을 하려면, 인력 파견 업체는 반드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함. 이는 다른 주나 외국에 있는 인력 파견 업체에도 적용이 됨.

● 인력 파견 업체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도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를 사용해야 함

● 인력 파견 업체나 인력 파견 업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이를 어길 경우

- 개인은 최대 액 13만 8천불의 벌금형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 회사는 최대 약 40만불의 벌금형


※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될 경우, 고용주가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검색 필요.



5. 임금 체불에 대한 고용주 형사처벌 조항


2020년 9월 14일에 통과된 Criminal Code and Other Legislation (Wage Theft) Amendment Act 2020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급여절도(Wage Theft)로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가능

● 최저임금 미지급, 추가 수당 미지급, 연금 미지급 등 다양한 행위에 적용

● 회사의 사장이나 고위직원의 경우도 의도적으로 개입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

● 2020년 9월 14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급 적용되지 않음




임금 체불시 대처방안




① 고용주에게 법정 임금 지급을 요구 

② 페어워크 옴부즈맨에 익명 신고 - ▼ 한국어 링크 

https://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issues-in-the-workplace

③ 인력 파견 업체 관련 문제는 퀸즐랜드 주정부에 신고

https://www.labourhire.qld.gov.au/report-a-problem

④ 만약 페어워크 옴부즈맨을 통해서 해결이 안될 경우, 고용주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 진행 검토 필요


※ 어떤 경우라도, 경찰이나 정부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 지불을 요구하면 암됨. 그 행위 자체로 범죄(Extortion)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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