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국회 상원에서 논의된 차기 회계년도 주요 비자 쿼터 내용 올 회계년도 레벨과 비교 분석

김법무사
2021-06-09


이번 주 초에 호주 국회의 상원에서 다루어진 차기 회계년도의 이민 쿼터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는데, 주요 비자에 관한 쿼터가 언급이 되어, 이를 현재의 수준과 비교하여 분석해 드립니다.


올 회계년도와 상원에서 언급된 차기 회계년도의 주요 비자에 관한 쿼터 비교

 

전반적인 추이는,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줄어든 이민 쿼터가 2022/2023년에 예전의 정상적인 이민 수준 (190,000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언급한 상원에서, 이를 위해 차기 회계년도에 대부분의 점수제/취업 기술이민 비자의 쿼터가 조금씩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쿼터가 무려 3배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많은 조건이 좋은 잠재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는 GTI의 쿼터가 유일하게 4,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주에 제가 올린 글에서, Lowy Institutue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GTI의 쿼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번 상원에서의 이 비자에 관한 감소가 바로 논의되어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이 비자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전의 회계년도에 비해 두배가 넘는 쿼터이기에, 조건이 좋은 분들은,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이 비자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예전처럼 이민성이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쿼터에 연연하지 않고 비자 정책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회계년도에도 그럴 가능성을 와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호주 경제가 현재의 활성화 기조가 계속되어 기술이민자들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면, 예상되는대로, 보다 많은 해외 기술이민자들이 합당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비자별 경향은, GTI를 제외하고, 차기 회계년도에도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출처]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migration-program-planning-levels


https://parlinfo.aph.gov.au/parlInfo/download/committees/estimate/2a75750b-128e-4043-8971-a3ce29db7380/toc_pdf/Legal%20and%20Constitutional%20Affairs%20Legislation%20Committee_2021_05_24_8777.pdf;fileType=application%2Fpdf#search=%22committees/estimate/2a75750b-128e-4043-8971-a3ce29db738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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