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Aged Care 기술인력부족 심각 - 우선적 비자 pathway 가능성 부각

김법무사
2021-08-13


인구 노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aged care의 부담이 늘어만 가는데, 이를 감당할 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이 나아질 기미는 없고,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의 획기적인 전환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한)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호주경제발전 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가 발표하였는데, 이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비자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추천사항을 언급하고 있어서, 이를 요약하여 드립니다.


기술인력 부족 상황 및 이유

 현재의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기술인력 부족이 무려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정부가 이 분야의 기술인력 부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최소한 17,000명의 aged care worker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모두 registered nurse는 아니고, 이 분야에 필요하 모든 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인력 부족현상은 이 분야에서의 고용 조건과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또한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아래의 이유는 이민과 관련될 수 있는 enrolled/registered nurse에 국한하여 말씀드립니다.)

1.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시간당 웨이지가 낮음 (몇불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2. occupational training의 상대적인 저조

3. 병원에 비해서 장기적인 커리어의 불리함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호주인 간호사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aged care에서는 manager급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부분 이민자 출신 간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일반 aged care worker도 거의 대부분 이민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간호사분들도, 특히 젊은 기술이민자들은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

해결책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 보다 우선적인 비자 시스템 도입

  호주내에서의 인력으로 이 분야의 기술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전문가 위원회의 의견으로, 이는 어쩔 수 없이 이분야의 이민자들을 유입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비자 시스템과는 다른 보다 우선적인 비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aged care 분야에서 일하는 유학생들의 취업 제한 시간 증가

 2) 워홀 비자 소지자, 한 회사에서의 6개월 이상 근무 허용

 3) 2/3째 워홀 비자를 위해 필요한 직업군에 포함

 4) person care worker의 스폰서 가능


만약 이 직종이 포함이 될 수 있다면, 대학학업이 필요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이민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어렵사리 예상됩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칼럼에 말씀드렸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는 기술이 없는 저소득층의 호주인들의 인력 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정치적인 파장 또한 클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만약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에 대한 호주인들의 의견이 얼마만틈 표출되어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5) 고용 조건 향상

갈수록 늘어만가는 aged care에 대한 국가적인 지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항상 연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얼마전에 끝난 aged care sector에 대한 royal commission의 조사가 있었는데, 이번의  royal commissiond은 현정부가 aged care에 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차원에서의 정책을 펼쳐오면서 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부상하게 되자, 이의 책임을 피하고 여당에 대한 정치적인 충격을 취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하였다는 의견이 팽배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royal commission의 권고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정부의 예산 지출이 많아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commission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이 분야의 문제는 갈수록 복잡하고 여러운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registere nurse 직종 보다는, 그 하위 그룹에 있는 aged worker의 수급과 보다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결국, 현재의 기술이민 시스템 하에서, 이 직종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원회가 말한것처럼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직종의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일하는 것을 꺼리는 호주인들에게 희망을 걸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국으로부터 필요인력은 수급을 해결책의 한 주된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1/aug/10/aged-care-facing-impending-shortage-of-110000-workers-report-fi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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