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국회 Joint Committee on Migration의 기술이민의 리뷰 보고서에 포함된 의미심장한 추천안 내용

김법무사
2021-08-25


국회의 Joint Committee on Migration이 행한 기술이민의 리뷰 보고서에 포함된 추천안에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드립니다.


1. ANZSCO대신 새로운 직종/기술 확인 시스템 도입

이는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한 기술이민에 관한 직종/기술의 조정의 필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ANZCO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빨르게 변하는 새로운 직종의 생성과 고용시장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첨단 과학분야는 새로운 분야로 개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NZSCO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 (몇년전에) 이러한 분야로 졸업한 학생이 해당직종이 없어서 기술심사를 받을 수 없었던 웃지못하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2. MLTSSL과 STSOL로 분류된 직업군을 Skilled Occupation List(SOL)로 통합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현재의 시스템에 상당한 변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현재의 두개의 직업군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여부가 판가름나는 상황이 어떻게 변형이 될지에 관심이 쏠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PMSOL을 APSSL로 교체

코로나 상황이 완료되면 현재의 PMSOL을 Acute and Persistent Skills Shortage List (APSSL)로 교체

이는, 코롸나 상황 이후에도 기술부족이 심각한 직종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부족 직종을 모니터링해서, 이 새로운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이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은 계속 우선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4. 현재의 482 비자의 short-term stream의 영주비자 신청가능할 수 있도록 

이것이 현실화되면, STSOL에 직종이 포함돼 있어서, 영주권 신청이 취업비자로 가능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전문적인 기술 수준이 필요없는 하지만, 호주에서 이 분야의 노동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이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인 기술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의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눈이 띄는 내용 중의 하나는 기술력이 낮은 직종일수록 영주권으로 가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음의 보다 구체적인 완화된 조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반 취업비자)

1. 영주 취업비자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비자 조건 유지 - 영어 6점 (competent English), 나이 45세 미만


(regional 비자)

1) 나이 제한 50세로 상향 조정

2) 영어점수 5점 (voocational English - 모든 부분)

3) 요구 경력 2년에서 감소

4) 우선 심사 대상


5. post-study work arrangements의 변경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유학졸업생의 경우,

1) 지속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직종과 연결될 수 있는 대학과정( 또는 지명도 있는 비대학과정을 수료하였고,

2) 우등졸업(톱 10%)하고,

3) 합당한 영어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4) 졸업시, 전공 분야에 합당한 직종에 취업


다음의 혜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1) 취업임시비자를 통해 취업영주비자를 신청시 3년이 아닌 2년의 취업 후 가능

2) 점수제 기술이민비자 신청시 추가 점수 부여

3) 졸업생 비자 신청시 2년이 아닌 3년으로 늘려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추가 기간 부여

*학사과정이 아닌 과정의 학업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지금과는 다른 (보다 나은)상황의 졸업생 비자와 기술이민 비자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6. 신청 내용의 오류 존재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드믈지만, 의도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의 오류가 거절로 이어지지 않도록하는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상황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현실화된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기술이민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출처: https://www.nriaffairs.com/overhaul-of-the-skilled-migration-system-parliamentary-committee-makes-18-recommendations/ ]



호주시민/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영상으로 만나는

호주 & 호주 전문가

호주유학클럽 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

ID: 호뉴컨설팅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호주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호주 시민권/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눈으로 만나는 호주 전문가

유튜브 채널 - 호주유학클럽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호주유학클럽 상담문의

대표이메일 : info@honew.com.au

SYDNEY OFFICE

인터넷 전화 070 7899 4455

호주 전화 (+61 2) 9267 0511


Suite 503, Level 5, 845 Pacific Highway Chatswood NSW 2067, AUSTRALIA

PERTH OFFICE

인터넷 전화 070 5096 7907

호주 전화 (+61 8) 9328 6393


Unit 3, 280 Lord Street, Perth WA 6000, AUSTRALIA

SEOUL OFFICE

한국 전화 (02) 6245 009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1811호 (강남역 7번출구 옆 하나은행 1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