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Short Term Stream 482 비자 소지자 영주권 Pathway 요구 & Regional 비자의 Conession의 적용의 확대

김법무사
2021-10-12


[Short Term Stream 482 비자 소지자 영주권 Pathway 요구]

코로나의 장기적인 영향으로인해 외국의 기술인력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482 비자의 stort term steam에 속해 영주권을 (취업비자로) 도전할 수 없는 직원이 필요한 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기술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이러한 직원들도 영주권을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이민 시스템이 도입된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직업군의 조정으로 이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경이 오픈이 된 후, 어떻게 회복세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조정의 필요성 여부가 대두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하튼, 만약 short term 직업군에 속하는 직종으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 현재의 고용 상태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 현재의 이민 직종의 근간이 되고 있는 ANZSCO를 폐지하고 보다 전향적이고 수용력이 있는 직업군을 도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앞으로 상호 관련하여 정책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ANZSCO의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올 회계년도에 이의 업데이트가 특히 농업, 임업, 수산업, IT 보안 (cyber security), 조선 분야에서 이우어질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학업이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보다 상세한 직업군으 도입으로 예전보다 좀더 확실한 직종으로 영주권을 도전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gional 비자의 Conession의 확대 적용]

또한 이러한 코로나의 심각한 영향으로 regional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이 regional visa에 대한 아래의 concession 적용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나이 상한선을 50세로 상향 조정

2) 영어점수를 5.0으로

3) 경력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이러한 조건이 적용된다면 만성적이고 심각한 기술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regional 지역의 사업체들에게 큰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도 어떻게 호주 정부가 받아들이지 궁금해지면서, 추이를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호주인들이 regional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소식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상황으로인한 단기적 현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인 현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여하튼 이것도 regional 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간접적으로 이러한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의 확대도 내다볼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기술이민자들의 유입없이는 만성적인 기술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호주 정부의 고민이고, 그래서, 위의 요구가 호주 정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궁금합니다.



[Short Term Stream 482 비자 소지자 영주권 Pathway 요구]

코로나의 장기적인 영향으로인해 외국의 기술인력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482 비자의 stort term steam에 속해 영주권을 (취업비자로) 도전할 수 없는 직원이 필요한 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기술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이러한 직원들도 영주권을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이민 시스템이 도입된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직업군의 조정으로 이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경이 오픈이 된 후, 어떻게 회복세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조정의 필요성 여부가 대두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하튼, 만약 short term 직업군에 속하는 직종으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 현재의 고용 상태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 현재의 이민 직종의 근간이 되고 있는 ANZSCO를 폐지하고 보다 전향적이고 수용력이 있는 직업군을 도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앞으로 상호 관련하여 정책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ANZSCO의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올 회계년도에 이의 업데이트가 특히 농업, 임업, 수산업, IT 보안 (cyber security), 조선 분야에서 이우어질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학업이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보다 상세한 직업군으 도입으로 예전보다 좀더 확실한 직종으로 영주권을 도전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gional 비자의 Conession의 확대 적용]

또한 이러한 코로나의 심각한 영향으로 regional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이 regional visa에 대한 아래의 concession 적용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나이 상한선을 50세로 상향 조정

2) 영어점수를 5.0으로

3) 경력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이러한 조건이 적용된다면 만성적이고 심각한 기술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regional 지역의 사업체들에게 큰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도 어떻게 호주 정부가 받아들이지 궁금해지면서, 추이를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호주인들이 regional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소식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상황으로인한 단기적 현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인 현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여하튼 이것도 regional 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간접적으로 이러한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의 확대도 내다볼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기술이민자들의 유입없이는 만성적인 기술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호주 정부의 고민이고, 그래서, 위의 요구가 호주 정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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