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to implement 'go-slow' student visa policy

'갈팡질팡' 해외유학생 정책...야당 반발 우회한 대안 마련

[사진=AAP] 제이슨 클레어 연방교육장관

연방정부가 임시이민자 수 통제의 방안으로 꺼내든 '신규 해외유학생 수 제한' 정책이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학생 비자 발급 지연 정책'을 채택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현재의 상황에서 임시이민자 수 통제를 위한 신규 해외유학생 수 감축은 필수적이라면서, 입법작업이 필요 없는 학생 비자 발급 지연 정책이라는 대안을 전격 꺼내 들었다.

즉, 학생 비자 발급이 정부가 제안한 상한선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비자 발급을 최대한 지연할 방침인 것.

정부는 이민부에 이 같은 정책적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우회전략은 당초 예고한 신규해외유학생 수 제한과 관련된 법안 통과를 위해 자유당이나 녹색당과 정치적 절충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유당 연립과 녹색당은 앞서 “정부 정책은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파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크다”고 언급했지만, 자유당과 녹색당의 근본 접근 방식은 전혀 딴판인 상태다.

자유당의 경우 노동당 정부의 정책이 너무 유약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녹색당은 좀더 유연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정 반대의 입장에서 정부 법안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대학별 신규 해외유학생 쿼타를 통보받았던 대학 당국들도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학들은 부랴부랴 대학별 신규해외유학생 수 쿼타를 대체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호주의 신규 해외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수가 역대급 규모인 54만 8000명으로 치솟자 여야는 순이민자 유입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상태나 그 방법을 두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자유당 연립은 호주에 12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단기 순 이민자 수를 연 16만 명 정도로 줄이고 영주 이민자 수도 25%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지만,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현재 연 18만5000여 개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60%가 국내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맥락에서 영주권 발급도 감축해야 한다는 자유당의 주장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의 순 이민자 유입량을 26만 명, 그리고 2026-27 회계연도에는 23만 5000명 정도로 순차적 감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톱디지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