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inundated with international student appeals

재심신청 21,500여 건 적체...재심 평균 46주 소요

호주정부의 학생비자 기각 사례가 늘면서 재심청구 사례도 정비례로 증가하고 있다.

호주정부의 학생비자 기각 결정에 항의하는 해외유학생들의 재심 요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시드니모닝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최근 5개월 동안 행정재심재판소(ART)를 통해 학생비자 기각사례에 대한 재심 신청 사례가 두배로 껑충 뛰었다.

이로 인해 현재 접수된 재심서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고, 심사 적체 사례가 심각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보도했다.

즉, 정부의 해외유학생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면서 결국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의 해외유학생 수 통제 방침을 공표한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려 3500명의 해외유학생들이 이민부의 비자신청 기각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6주 동안 이민부가 학생비자 발급을 기각한 사례의 총 67%가 행정재심자판소에 재심이 청구된 상태인 것.

하지만 이 가운데 단 313 사례만 결론이 내려졌고, 현재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가 무려 2만147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30일 현재 당시 적체된 비자 재심 신청 사례는 1만 905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학생비자 재심 신청 사례가 대거 적체되면서 현재 재심 사례 당 소요기간은 무려 평균 46주 소요되는 실정이라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임시이민자 수 통제의 방안으로 꺼내든 ‘신규 해외유학생 수 제한’ 정책이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학생 비자 발급 지연 정책’을 채택할 방침으로 전해지면서, 해외유학생 산업계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의 상황에서 임시이민자 수 통제를 위해 신규 해외유학생 수 감축은 필수적이라면서, 입법작업이 필요 없는 학생 비자 발급 지연 정책이라는 대안을 전격 꺼내 들었던 것.

즉, 학생 비자 발급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에 도달하면 그 때부터 비자 발급을 최대한 지연할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민부에 이 같은 정책적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톱디지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