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media ban for under 16s to include Reddit and Kick
12월 10일 발표 16세 미만 SNS 금지법 대상 확대
호주 내의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킥(Kick)'도 다음 달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호주의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니카 웰스 통신장관은 레딧과 스트리밍 플랫폼 '킥'이 새로운 법안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은 소름끼치는 통제력으로 어린이들을 표적으로 삼고자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새 법안은 "단지 그들이 온라인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할 뿐"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다음 달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메신저 서비스 디스코드와 왓츠앱, 게임플랫폼 로블록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X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길 경우 최대 4950 달러의 과징금이 추징된다.
플랫폼이 금지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잠재적인 방법으로 공식 신분증 사용, 부모 승인, 안면인식 기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실시된 'SNS 사용자들의 연령 확인 기술 테스트'가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연방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연령확인 기술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연령 확인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초당적 지지 속에 지난해 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SNS 사용자들의 연령확인 테크놀로지의 적절성 여부의 테스트를 소프트웨어 컨설팅 기업 KJR에 의뢰한 바 있다.
KJR 측은 "16세 미만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기술적인 큰 장벽은 없다"며 "(사용자 연령 확인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기존 서비스에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당시 시험에서는 얼굴인식,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한 연령 추정, 인증 절차, 부모 통제 기능 등 다양한 기술이 검토됐다.
호주 정부는 SNS 과다 사용이 허위 정보 유포, 괴롭힘 조장, 신체 이미지에 대한 유해한 묘사 등 청소년에게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호주 성인은 금지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가 청소년들의 연결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며, 이들을 규제가 훨씬 덜한 다른 온라인 공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출처 톱디지털뉴스 이지원기자
SYDNEY OFFICE
Social media ban for under 16s to include Reddit and Kick
12월 10일 발표 16세 미만 SNS 금지법 대상 확대
호주 내의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킥(Kick)'도 다음 달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호주의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니카 웰스 통신장관은 레딧과 스트리밍 플랫폼 '킥'이 새로운 법안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은 소름끼치는 통제력으로 어린이들을 표적으로 삼고자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새 법안은 "단지 그들이 온라인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할 뿐"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다음 달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메신저 서비스 디스코드와 왓츠앱, 게임플랫폼 로블록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X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길 경우 최대 4950 달러의 과징금이 추징된다.
플랫폼이 금지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잠재적인 방법으로 공식 신분증 사용, 부모 승인, 안면인식 기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실시된 'SNS 사용자들의 연령 확인 기술 테스트'가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연방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연령확인 기술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연령 확인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초당적 지지 속에 지난해 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SNS 사용자들의 연령확인 테크놀로지의 적절성 여부의 테스트를 소프트웨어 컨설팅 기업 KJR에 의뢰한 바 있다.
KJR 측은 "16세 미만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기술적인 큰 장벽은 없다"며 "(사용자 연령 확인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기존 서비스에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당시 시험에서는 얼굴인식,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한 연령 추정, 인증 절차, 부모 통제 기능 등 다양한 기술이 검토됐다.
호주 정부는 SNS 과다 사용이 허위 정보 유포, 괴롭힘 조장, 신체 이미지에 대한 유해한 묘사 등 청소년에게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호주 성인은 금지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가 청소년들의 연결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며, 이들을 규제가 훨씬 덜한 다른 온라인 공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출처 톱디지털뉴스 이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