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호주사회의 새해 새 변화들 모음(세율, 연금, 의약품, 차일드케어 등)

Changes in the new year in Australia

"세율부터 수퍼, 의약품, 차일드케어까지...."



2026년 새해 호주에서는 세제부터 연금, 보육, 의약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변화가 단행된다.

대표적인 변화는 세제 개편이다.


🔹 소득세 인하


2026년 7월 1일 차기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연 소득 1만8200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의 최저 세율이 16%에서 15%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2026년에는 최대 268달러, 2027년부터는 최대 536달러의 추가 소득이 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공인회계사협회의 제니 웡 대변인은 "1% 인하가 크진 않지만, 관심을 끄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 소상공인 지원 연장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2만 달러까지의 즉각적인 사업용 자산구입 비용 보전 혜택(instant asset write-off)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의 약 410만개 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2026년 호주에서 가장 큰 세제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 휴양용 주택 유지비 세금 공제 제한


2026년 7월부터 일부 휴양용 주택은 '레저시설'로 간주돼, 임대 수익 창출이 주목적이 아닐 경우 유지비 공제가 제한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세금 연체 시 부과되는 일반 이자(GIC)가 더 이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호주국세청(ATO) 애니타 챌런 차장은 "이로 인해 세금 체납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페이데이 수퍼 제도'... 급여일 수퍼 동시 납부


연금 분야에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페이데이 슈퍼' 제도가 도입돼,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마다 수퍼(연금) 불입금(고용주 기여금)이 납부된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연금 불입금이 납부됐다.


🔹 유급육아휴가자 수퍼 혜택 확대


차기 회계연도부터 유급 육아휴직자도 수퍼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해당 연금은 회계 연도 종료 후 ATO가 자동으로 지급한다.

또한, 연금 적립액이 300만- 1,000만 호주달러인 경우 30%, 4,000만 달러 초과 시 40%의 수퍼 소득 세율이 적용된다.


🔹 의약품 비용 인하


의약품 비용도 인하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의약품급여제도(PBS) 등재 의약품의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31.60달러에서 25 호주달러로 하향 조정된다.

연금수급자와 컨세션 카드 소지자는 2030년까지 7.70만 달러만 부담하면 된다. 이 조치로 호주 국민들에게 연 2억 달러의 비용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밝혔다.


🔹 차일드케어 지원 확대


차일드케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1월 5일부터 혜택 대상 가정은 주 3일의 차일드케어 비용이 보조된다. 연소득 53만 달러 이하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53만 3,280달러 이상의 소득가구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복지수당 인상


사회보장 급여도 인상된다. 2026년부터 청년수당, 대학생 학비 보조금(오스터디), 원주민 학생 학비 보조금(ABSTUDY), 청년 장애연금, 간병수당 수급자의 급여가 오른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청년수당 최대액은 663.30달러에서 684.20달러로 인상된다. 학생 지원금 및 부모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간병수당은 약 68만명에게 2주마다 2.9달러 인상된 162.20 호주달러가 지급된다.

사회복지부 장관 타냐 플리버섹은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 에너지 요금 지원 축소


에너지 요금 지원은 축소된다.

2024년과 2025년 하반기에 각각 300달러, 150달러의 에너지 환급(리베이트)이 이뤄졌으나, 2026년에는 추가 지급이 없다.

캔스타의 샐리 틴달은 "2026년에는 에너지 요금 청구서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향방은 내년 정부와 공급업체 간 협상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026년 7월부터 NSW, 남동 퀸즐랜드, 남호주 가정은 '솔라 셰어러' 제도를 통해 하루 3시간 무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크리스 보원 에너지부 장관은 "무료 전기 사용 시간에 전력 사용을 집중하는 가정이 많을수록 전체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질병관리청 출범


2026년 1월 1일부터 호주 질병관리청(CDC)이 공식 출범했다. CDC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질병 감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담당한다. 보건장관이 임명하는 국장이 기관을 이끈다. 퀸즐랜드대학 폴 그리핀 부교수는 CDC 설립이 감염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구조사


2026년 8월에는 5년 만에 인구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출생 시 성별, 가구 및 가족 관계 관련 문항이 개정돼 포함된다. 호주통계청은 2026년 인구조사에서 성별과 젠더를 구분하는 문항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톱디지털뉴스 이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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