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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서호주 주정부는 2026년까지 주 내 공립학교 '전액 지원'의 길을 여는 협약에 서명했다. 올해 협상될 8개 협약 중 첫 번째 협약인 이 협약은 교육 분야의 오랜 문제를 해결할 선례가 될 수 있다.

연방정부는 5년간 7억 7,74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여, 공립학교 지원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22.5%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또한 주정부는 이 합의에 따라 공립학교에 대한 자체 지출을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증액해야 한다.

여기서 전액 지원이란,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추정치인 학교 교육자원표준(SRS)에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

공립학교와 비공립학교 간의 지금 지원 격차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달리 SRS에 맞는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장관은 "전국의 모든 주 및 준주와 이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에 완전하고 공정한 자금을 지원하고, 개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싶다"고 밝혔다.

호주교육노동조합(Australian Education Union)은 이번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전국적으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노조 전국 회장인 코레나 헤이소프는 연방정부가 SRS에서 차지하는 지원금 비율을 주는 25%, 노던 준주는 40%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수십 년 동안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연방 예산의 1.6%만이 공립학교에 배정되어 왔다고 지적해 왔다.

연방 야당 교육 담당 의원인 새라 핸더슨 상원의원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가 공립학교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핸더슨 상원의원은 "현 기금 구조에서 연방은 공립학고 20% 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가장 큰 격차는 주정부들"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