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NEWS] 호주 인력난 해소의 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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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제도 개혁 촉구 목소리 고조

출처 : 호주 톱뉴스



호주의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체 그리고 학계가 일제히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각계의 해법은 다르지만, "호주의 현 기술이민제도로는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사회학자들의 온라인 포럼인 'The Conversation'은 심층 분석을 통해 "지금 당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노동력 및 기술 인력난이 심각하다"면서 "당장은 고용주들이 인력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교육 및 기술훈련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 Conversation은 "산업계나 고용주 단체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시이든 영주이든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수십년간 이민자들은 저비용에 인력난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적용해 왔다"고 진단했다.


The Conversation은 특히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늘 그러했지만 호주의 인력난은 비숙련 혹은 반숙련직 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이민정책은 사실상 숙련직종에 국한돼 있다.


인력난 직종과 거리 먼 기술이민 대상 직업군


호주의 대표적 사회문제 싱크탱크 그래탄 연구원도 최근 이민부가 설정하고 있는 기술이민 대상 직업 항목 리스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래탄 연구원의 브렌던 코츠 연구소장은 "정부의 기술이민 대상 직업군 리스트가 호주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호주에서 실질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직업군을 임금 수준 및 특성 등을 반영해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코츠 연구소장은 정부가 지정한 인력난 직업군은 대부분 고액의 연봉을 요구하는 직업들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탁상공론식 분류라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계 역시 "현행 기술이민제도가 인력난 직종과는 거리가 먼 고액 연봉의 전문 기술직에 편중돼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농업계 등 일반 산업계는 "호주의 실업률이 역대급인 3.9%(편집자 주: 6월 실업률은 3.5% 추가 하락함)에 불과한 상태에서 모든 직종에 걸쳐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는 사실을 적극 부각시키며 "기존의 기술이민 직업 제한 조항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실제 호주에서의 안정적 취업과 적응력 등 현실적 방안에 주안점을 두는 기술이민제도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


노조 "기술이민 문호 완화, 불완전 고용 및 착취 심화"


반면 국내 노조단체나 호주중앙은행(RBA)은 기술이민 문호의 문턱을 대폭 낮출 경우 국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둔화시킴과 동시에 불완전 고용 및 착취 문제를 심화시킬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 기관들은 연방의회 차원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농촌 지역의 원예 농가 등 일부 사각지대에서 임시 이민자, 워홀러, 해외 유학생에 대해 '현재판 노예' 수준의 착취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재차 부각시켰다.


특히 이윤 폭이 작고 호주인들이 취업을 꺼려하는 업종일수록 이러한 임금 착취가 심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민자 그론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낙후된 산업체의 '퇴보'를 더욱 굳히고, 호주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여론도 반영한 듯 The Conversation은 "정부는 지금 당장의 인력 충원이라는 단기적 과제 해결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헀다.


정부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연방총리 "임시 이민, 인력난 해법 아니다"


연방노동당 정부는 일단 임시 이민 확대 방안에는 반기를 들고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임시 기술이민이 호주 인력난 해소의 정답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임시 기술이민 문호 확대의 난맥상은 지난 10년 동안 충분히 반증된 사안이다"면서 "장기적 관점의 해소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즉, 현재의 다양한 임시 기술이민 비자를 영주권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농촌 지역을 포함한 국내 산업계는 "지금 당장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정부 측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전임 정권 하에서 이민 및 비자 처리 등이 지나치게 지연됐기 때문이다"라며, 우선적으로 산적한 신청 서류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즉, 임시 기술이민 문호 확대나 기술이민 규정 완화 요구 등에는 완곡히 거부감을 드러낸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알바니지 총리는 "국내의 일시적 기술 인력난 업종에 대해서는 임시 이민자로 계속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


즉, 장기적 인력난 직종을 임시 이민자로 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미 오랜 세월 인력난을 겪고 있는 특정 직업군을 계속 임시 이민자로 채우는 미봉책에 의존할 수 없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 인력난 직종에 대해서는 영주 목적의 기술이민자로 충당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주 연방정부는 오는 9월 연방의회 주최로 호주의 인력난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일자리 및 기술직 인력난 해소 대책 회의’(Jobs and Skills Australia Summit)를 개최할 예정이다.


9월 회의에서는 ▶생산성 향상 ▶주요 기술 인력난 해소 대책 ▶여성과 이민자의 고용 기회 증진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신 제조 분야의 미래 직업 창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국내 체류 임시 기술이민자 영주 기회 확대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1일부터 호주 국내에 체류중인 482비자(TSS, 임시 기술 부족직 비자)와 457 비자(TWS, 임시 기술이민비자) 관련 소지자의 경우 호주 영주권 문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해당 비자 소지자는 5만 2440명으로 파악됐다.


457 비자의 경우 지난 2018년 3월 이후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정부는 그간 457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장애 가운데 하나였던 '45세 미만' 조항도 폐진된다.


즉, 45세를 넘긴 취업 상태의 457 비자 소지자는 이번 변경 조치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물론 482나 457 비자 소지자 모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 임시 영주비자(TRT,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를 신청해야 한다.


이 혜택은 향후 2년간 동안만 유효하며,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2021년 12월14일 기간 동안 최소 1년 이상을 호주에 체류했어야 하는 조건도 따라붙는다.


뿐만 아니라 이민부의 ‘단기 기술인력난 직업군’(STSOL)에 포함 직종에 해당하는 457 비자 소지자에게는 우선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민부 측은 언론 매체를 통해 밝혔다.


국내의 이민 전문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간 호주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많은 임시 기술이민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 디지털 톱뉴스

http://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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