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야기] 호주 비자 취소 재심 대기 기간 ‘고무줄’... 팬데믹 사태로 AAT 심사 차질






호주 비자 취소 재심 대기 기간 ‘고무줄’...

팬데믹 사태로 AAT 심사 차질


출처: 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호주정부의 비자 취소 조치에 대한 재심 신청 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다르면 재심 대기 시간은 평균 6개월에 가까워졌고, 일부는 1년 6개월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가 연방상원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1 회계연도 동안 모든 비자 항목 조항에 대한 비자 취소 재심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의 평균 기간은 129~131일로 3년전 대비 4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2020-21 회계연도 동안 가족 비자 취소 재심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의 평균 기간은 590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이었던 2018-19 회계연도의 평균 대기 기간은 136일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비자 취소 재심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는 평균 319일 소요됐습니다. 2018-19 회계연도의 평균 기간은 93일이었습니다.


한편 2020-21 회계연도 동안 난민비자 취소에 대한 원고승소 재심에 소요된 기간은 212일, 원고 재심 기각 기간은 258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취소된 임시 체류자는 브리징 비지를 발급받아 지역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취업의 제약 등으로 힘겨운 삶이 불가피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원조회 문제 등으로 비자가 취소된 당사자가 재심을 원할 경우 난민 수용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행정재심재판소 측은 “팬데믹으로 인해 재심 결정 기간이 길어졌다”면서 “특히 배우자 비자 취소 사례에 대한 재심의 경우 대면 면접의 절차가 필수이다”라는 절차를 상기시켰습니다.



출처: 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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